희망이 없는 교도소 대신 마약치료를 받아 자활을 길을 터주는 새로운 스타일의 ‘마약과 전쟁’을 오렌지카운티가 다른 지역에 앞서 실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번 선거에서 61% 이상의 지지를 받은 ‘주민발의안 36’의 통과로 오는 7월부터 마약사범에 대해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이나 상담 치료를 받게 한다. 대상은 마약 복용, 소지, 운송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샌타애나, 풀러튼 법원에서는 이미 일부 마약사범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카운티가 이렇게 타지역보다 일찍 시행하게 된 것은 7월에 가서 마약관련 사건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 미리 큰 혼란을 방지하는 데 있다. 실제로 마약관련 사건을 맡은 많은 변호사들이 발의안 36이 발효되는 7월까지 법정절차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샌타애나의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로널드 P. 크레버 판사는 100명 이상의 마약사범을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카운티는 연 3,500~4,500명의 마약사범이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안 36은 기본적으로 사용해온 ‘마약 전환’(drug diversion) 치료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범으로 상담을 받아온 마약사범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의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