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의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주택난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LA카운티의 주택 문제 전문가들은 LA 인구가 2010년까지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할 것이며 이 인구의 다수가 저소득층 근로자들로서 이들이 겪는 주택난이 아주 심각해 궁극적으로 LA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변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LA에서는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해 약 25만가구가 좁은 공간에 몰려 산다. 이 보고서는 방 한 개에서 최소 두 명이 살고 있으며 2베드룸 아파트 한 채에 7명 이상이 함께 산다고 밝혔다.

1998년 HUD는 ‘섹션 8’ 프로그램 아래서 2,000가구에 렌트 보조비를 줄 수 있었는데 당시 20만 가구가 이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HUD의 렌트 보조를 받으려면 100:1의 경쟁을 뚫어야 했다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비율도 LA의 저소득층이 부딪히고 있는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지 모른다. 사우스센츠럴LA나 이스트LA 및 샌퍼난도밸리 일부에 있는 수준 이하의 아파트에 몰려 사는 수많은 빈민들은 제대로 계산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LA는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을 위한 집을 많이 짓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LA카운티에서는 매년 1만2,000채의 주거 유닛이 지어지고 있으나 이 같은 수준은 1980년대 매년 4만채의 주거 유닛이 지어지던 때와 비교하면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번 LA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스티브 소보로프 같은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간 1억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LA의 저소득층 주택 문제는 심각하며 언제든 정치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폭탄이기도 하다.

재원도 재원이지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 주택을 더 짓느냐 하는 것도 문제다.

주법은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규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강제조항을 없다. 저소득층 주택을 중산층이나 부유층 거주지역 부근에 짓도록 하는 것 보다 중산층이나 부유층을 화나게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LA 지방정부 관리들의 머리 속에 뿌리내려 있는 ‘님비’(Not-In-My-Back-Yard: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알겠지만 내집 뒤뜰에서는 하지 말라는 의미) 정신도 문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주상원에 상정된 새 법안은 어쩌면 일말의 해결책이 될지도 모른다.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5년내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 개스세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중에서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부분 가운데 매년 150만달러씩 지급보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A의 경우는 매년 예산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연간 150만달러가 는다거나 준다는 사실이 LA의 정책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은 어디선가 출발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의회가 이 법안이라도 빨리 법제화시켜화 한다고 강조한다.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누가 LA시장이 되든 누가 새로운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되든 소보로프 후보가 내놨던 매년 1억달러 특별예산 배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