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들의 법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입장을 밝힌 미국 정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마이클 하우스펠드 변호사와 LA의 한태호 변호사 등 위안부 변호인단은 2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서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날 워싱턴연방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가 위안부 만행을 사법 적용이 배제되는 통치 행위로 본 것은 ▲인권법 규정과 연방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국제법 흐름에 어긋나고 ▲미국 정부와 무관한 일본의 범죄 행위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일본을 편든 것은 사실이나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내린 예가 얼마든지 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지만 설령 1심에서 기각돼도 대법원까지 가서 과거 만행을 반성할 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일본 정부를 끝까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일본이 지난 1965년의 한일협정을 들어 위안부의 소송제기권을 부인하고 나선 만큼 한국 정부도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 등 아시아 4개국 출신 위안부 생존자 15명은 지난해 9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본 정부는 올 3월1일 통치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조항을 들어 소송 기각을 신청했고 미국 정부는 4월27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공식 입장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