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가 대폭 감축돼 주정부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대해 2002년 중반부터 메디케이드(메디칼)에 소요되는 액수 중 많은 부분을 분담할 것을 정식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올해까지 받은 연방보조금의 3%에 달하는 4억달러라는 큰 액수의 지원금을 잃게 됐다.
주정부는 메디칼 등 각종 저소득층 보험프로그램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연방정부의 보조가 줄어든 것과는 달리 수혜자가 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전국 극빈층의 14%가 밀집해 있다.
이번에 연방정부가 보조금액을 삭감하게 된 것은 각 주별로 액수를 산출하는 계산방식 때문으로 연방정부는 각 주의 극빈층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지난 3년간 산출된 주민들의 수입으로 보조금을 설정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캘리포니아는 하이텍 바람으로 경기가 좋아 인구당 수입이 8% 증가한 것으로 산출된 것. 이는 전국평균인 5%를 훨씬 상회해 연방정부가 이번에 재정보조금액을 삭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의 한 관계자는 "수혜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연방정부의 보조는 오히려 줄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jjrh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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