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의 입국 및 비자 심사제도를 통일, 테러리스트들의 북미지역국가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취지의 ‘북미안전지대(North American Security Perimeter)’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9·11 테러사건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의 엘 카에다 조직 등 여러 테러조직이 미국에 비해 입국이 상대적으로 쉬운 캐나다에 대거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등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입국의 지름길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왔다.
3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북미안전지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비자 심사제도를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3개국이 지문과 사진등 인적자료가 포함된 신분증 도입을 포함한 동일한 하이텍 감시장비의 도입 및 운영 ▲외국인 신원조회 및 비자 심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공동운영 ▲인적 및 물류 통관 적체를 해소하기위한 선입국증 발급 ▲5,500마일에 달하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의 공동순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특히 멕시코인의 밀입국을 막기위해 국경수비대원과 첨단감시장비가 대거 설치된 2,000마일 멕시코 국경보다는 경비가 허술한 개방된 상태의 캐나다 국경의 강화를 캐나다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국경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인을 포함, 외국인의 미국 밀입국 루트로 급부상하고 있어 미국정부는 합법적인 미국 입국외에도 테러리스트들의 밀입국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국인들의 멕시코 및 캐나다 입국도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캐나다 언론들도 26일 크레티앙 캐나다 총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캐나다의 자주권 훼손을 우려하고 있으며 캐나다 경기부양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 등이 포함된 캐나다 노비자(No Visa) 입국제도의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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