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이 이민법원의 판결 없이 외국인을 계속 구금할 수 있는 등 연방정부의 외국인 구속 권한이 크게 확대됐다.
존 애시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서명, 29일부터 행정령으로 발효된 이 규정에 따르면 INS는 외국인이 석방될 경우 도주나 추가 범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민항소법원(BIA)에 항소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이민법원의 석방 명령을 무시하고 외국인을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의 경우 INS가 판사에게 외국인의 명백한 범죄행위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만 석방을 보류할 수 있었으나 이번 행정령에는 외국인의 보석 신청권이 삭제되는 등 INS의 외국인 구속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한편 이민·민권 단체들은 이번 법무부 장관의 행정명령이 공공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발효되는 등 법제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미국민권연맹(ACLU)은 28일 이번 판결이 ‘불필요한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