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2조1,000억달러 규모의 새해 예산은 항목마다 ‘안보’란 말을 집어넣었다. 감세 정책도 ‘경제안보’란 명제아래 들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 예산안은 사회 안전망이나 향후 20년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능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란 데 문제가 있다.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장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트러스트 펀드를 군비와 부유층 감세를 위한 재원에 전용할 계획이라니 말이다.

미첼 대니얼 예산국장은 가족 건강, 보건연구, 푸드스탬프 등에는 손을 대지 않고 비효율적인 부문에 구조조정을 가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군비를 엄청나게 증강하는, 게다가 첨단 기술보다는 구시대 기술에 의지하는 군 프로젝트를 복원하는 계획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이다. 부시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려 들고 있으며 새로운 감세를 추가하려 기도한다. 그는 감세로 인한 재정손실이 향후 10년간 6,000억달러 정도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론 1조달러에 달할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비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를 구실로 진정 국가안위와 무관한 파당적 이념을 담은 정책을 은근슬쩍 관철시키려는 의도는 용납할 수 없다. 예산국장이 시사했듯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기금 고갈이 불가피해 지고 소셜시큐리티 기금 사유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부유층에게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