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4일 의회에 제출한 2조1,300억 달러 2003년 회계연도(2002년 10월1일∼2003년 9월30일) 예산안중 미법무부 이민국(INS)에 배정된 41억 달러는 2002년 회계연도 실제 INS 예산에 비해 무려 23% 증가한 것으로 밀입국 단속, 불법 체류자 색출 등 INS의 단속업무가 앞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INS의 단속업무 강화는 미 상무부 센서스 국이 2000년 현재 18만 명 이상으로 집계한 미국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INS는 2003년 회계연도 총 예산 41억3.200만 달러 예산 중 7억3,420만 달러를 밀입국 등을 방지하는 국경수비에, 1억2,180만 달러를 불법 체류자 등을 착출 해 내는 반 테러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국경수비 예산은 3억6,200만 달러를 들여 출입국기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1억4,500만 달러를 들여 국경수비대 시설을 현대 화 하는데 사용되고 1억4,130만 달러로 국경수비대원 570명 추가고용, 현 국경수비대원 285명 북부 국경에 재배치, 헬리콥터 및 최첨단 장비 구입 등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책정된 것이다.

이외에도 INS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입국심사 강화를 위해 5,190만 달러를 배정, 700명 심사관을 포함 765명 직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심사를 위한 460명 심사관도 3,400만 달러들 들여 증원할 방침이다.

반 테러지원 예산은 정보시스템 현대화 및 15명 관련직원 고용을 위한 8,340만 달러, INS 시설의 보안 강화 및 172명 직원 고용을 위한 1,300만 달러, 정보수집 및 분석 프로그램과 관련직원 78명 고용을 위한 1,000만 달러 등이다.

또 INS는 법무부와 미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합동으로 구성된 반 테러특별전담반 프로그램 및 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48명 INS 특별수사관을 위해 600만 달러 지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각종 이민단속지원 및 추방업무와 관련된 48명 변호사를 포함, 94명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940만 달러를 배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INS의 이 같은 업무 및 예산배정이 지난해 9.11 태러참사 이후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반 테러 전쟁의 본토보안강화의 일환으로 INS에게 주어진 테러분자 등의 미국입국과 미국내 테러분자 색출 의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