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시각
▶ 줄리앤 맬보우/USA투데이 기고
부시 행정부는 실업자가 늘어가는데도 직업훈련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연간 1억달러를 들여 저소득층에 결혼을 장려키로 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보다 법적으로 결혼을 한 가정이 자녀들의 복지를 더 증진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결혼을 해도 일자리를 잃으면 자녀 복지는 엉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 자체도 무너지기 쉽다는 게 연구결과로 나와 있다. 결혼증서가 자녀들을 잘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빈곤층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결혼 장려책은 빈곤 퇴치 방안이라기보다는 공화 우파들이 자신들의 생활패턴을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로 돌아갈 결혼의 불행에는 아랑곳 않고 무조건 결혼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2조달러에 육박하는 예산을 고려하면 결혼장려 프로그램에 1억달러 정도 할당하는 것은 ‘별 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직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에 쓴다면 훨씬 건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장려 프로그램 대신 지난 96년 제정된 웰페어 개혁법을 개선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성들의 취업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빈곤층 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빈곤예방을 위한 확실한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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