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 증원·컴퓨터 적발… 처벌 형량도 강화
연방국세청(IRS)이 최근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연방국세청은 최근 ▲세무 감사요원 대폭 증원 ▲탈세 적발을 위한 컴퓨터 첨단 기술 도입▲탈세범에 대한 형량 및 기소비율 증폭 등 감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몇년동안 0.5%에 불과했던 감사비율도 대폭 높일 방침이다.
IRS는 이밖에 탈세범들이 크레딧 카드 등을 이용해 해외은행에 은닉한 재산을 현금화하고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매스터 카드 인터내셔널등에 협력을 요청, 개인재정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회계전문가 찰스 레티그는 “최근 감사비율이 낮았다고 해서 감사대상자들이 안심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현찰을 많이 취급하는 비즈니스 등을 중심으로 한 감사비율은 전체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경고했다. 탈세수법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늘어나는 탈세 때문에 연방국세청이 매년 2,000억달러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IRS 관계자들은 감사비율이 최근 몇 년동안 감소세를 보여왔다는 사실 때문에 정직한 시민조차도 탈세의 유혹을 받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탈세범들의 유죄평결비율은 93%로 99년의 91%에 비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만달러이상을 탈세했을 경우 21-27개월 징역형에서 27-33개월로 형량이 늘어났다. 평균 탈세징역형은 98년 18개월에서 최근들어 25.4개월로 늘어났다. 이처럼 탈세범들에 대한 강도 높은 형량구형은 9.11 테러 후 애국심이 고조되면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올바른 세금보고가 바로 애국이라는 의식을 갖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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