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지난 1987년 대사면 당시 해외를 잠시 여행했다는 이유로 신청자격을 박탈당했던 불법체류자 5만명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9지구 항소법원은 15일 민권단체들이 연방이민국(IN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의회가 사면법 제정당시 단기간 해외여행을 허용했는데도 INS가 법을 잘못 해석, 부당한 시행세칙을 발표했다"며 "INS는 해외여행등의 이유로 신청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측은 이번 판결로 최소한 불법체류자 5만명이 추가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방 제9지구 항소법원은 15일 민권단체들이 연방이민국(IN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의회가 사면법 제정당시 단기간 해외여행을 허용했는데도 INS가 법을 잘못 해석, 부당한 시행세칙을 발표했다"며 "INS는 해외여행등의 이유로 신청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측은 이번 판결로 최소한 불법체류자 5만명이 추가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1
태국·베트남에도 밀리는 한식… 중·일… 1 - 2
시민권자도 안심 못한다… 귀화 후 ‘박탈’ - 3
독립기념일 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 4
남가주 또 산불 ‘악몽’… 인랜드 6건 동시… - 5
최저임금 또 ‘인상’… LA 오늘부터 $17… - 6
고의 산불 후 매복 총격 출동한 소방관 2명… - 7
이민단속 요원 복면 착용 연방의회, 금지법안… - 8
‘서울대 위엄’ 서경석, 한국사검정시험 10… - 9
윤선우♥김가은, 10년 열애 결실..10월 … - 10
김학래♥임미숙, 증권가 예비 며느리에 다이아…
- 11
이란 내부 감청하니 “예상보다 덜 파괴”… … - 12
트럼프 “공산주의자” 공격에 맘다니 “억만장… - 13
미국 기업 침투 북한인 4명 수배… 현상금 … - 14
기독교 인구, 전 세계서 비중 감소… 아프리… - 15
신뢰가 배신으로 변할 때 - 16
가수 적재, ‘카라 허영지 언니’ 허송연과 … - 17
“이민자 납치 중단하라”… 무분별 단속 항의 - 18
‘한인 등 시니어들 위한 이동지원 그랜트 확… - 19
“달러 안전자산 지위 상실 우려” - 20
트럼프 행정부, 귀화 미국인 시민권 박탈 조…
- 21
혜리, ‘스맨파’ 댄서 우태와 열애설…소속사… - 22
‘K-콘텐츠’ 세계적 열풍… 또 다시 넷플릭… - 23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숙제
- 24
“아마존서 파는 중국산 가격, 미국 물가보다… - 25
트럼프 감세안, 10년간 국가부채 3.3조 … - 26[지평선] 베이조스가 소환한 원빈 결혼식
- 27무너지는 서민금융… 대부업 이용자 28% 급감
- 28[화요 칼럼] 맥도날드에서 환갑잔치
- 29
[진료실 밖 건강상식] 눕자마자 잠들어 잘 … - 30‘주택시장 지수’ 부진 수요 감소, 매물 증가
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숙제
노세희 부국장대우ㆍ사회부장 온고지신ㆍ법고창신ㆍ거고취신… 보수의 길을 묻다
한형석 사회부 부장대우 ‘루프탑 코리안’ 정치적 오용의 위험
로라 김 서예가ㆍ시인 [화요 칼럼] 맥도날드에서 환갑잔치
-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 논설위원
[지평선] 베이조스가 소환한 원빈 결혼식
이재무 ‘기차를 타도’
옥세철 논설위원‘이란 공격, 과연 성공 했나…’
미국시민의 자격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공화당의 유령 예산안 홍보
1/3
지사별 뉴스
연방대법원,‘출생시민권 금지’ 28개주는 허용
트럼프 대통령 판결 직후“위대한 승리”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이 일부 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
VA 연방 하원 11지구 민주 후보에 워킨쇼
지난 5월 암으로 별세한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 후임을 뽑는 버지니아 연방 하원 11지구 보궐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제임스 워킨쇼 브래덕 디스트…
VA, 7월부터 대형업체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연방대법,‘출생시민권’ 제한 허용 판결 ‘파장’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결정의 적용…
오클랜드이스트베이 한인회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참가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