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그린스펀 연방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3일 은행 예금 보장 한도를 올릴 필요가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되레 금융시장 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늘날 금융시장의 안정성 이나 예금자, 예금보관자 가운데 어느 쪽도 현재의 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증언해 예금 보장 한도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금 보장은 은행이 파산한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로 FDIC는 지난해 한도액 인상을 건의했으며 하원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계좌당 보장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13만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52대 2의 압도 적인 지지로 채택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그러나 "한도를 올리면 공공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도 않 으면서 안전망을 넓히고 정부의 은행 보조금을 증가시키며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 고 시장의 자제를 유인하는 힘이 감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터 피셔 재무차관도 그린스펀 의장과 마찬가지로 예금 보장 한도를 인상할 필 요가 없다고 증언했다.

그린스펀 의장과 피셔 차관은 진작부터 예금 보장 한도를 인상할 경우 정부 보 증에 의한 손실 보전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이 더 큰 예금을 은행들이 받아들이도록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