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들 대학이나 연구소 ‘민감분야’ 연구
앞으로 미국 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민감한 주제와 기술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새로 신설된 특별위원회의 까다로운 조사를 거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USA 투데이 인터넷뉴스는 지난 8일 행정부와 의회, 대학과 연구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정들이 마련됐다고 보도하고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학생들의 심사를 담당할 신설기구에는 정보기구와 사법기관 대표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A. 그리핀 기술정책실 사회·행동·교육과학 분야 부실장은 형정명령 형식으로 공포될 새 규정들은 미국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만 가르치는 민감한 학문영역과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응용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을 엄밀하게 규정, 외국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 분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핀 부실장은 이 규정이 시행되면 연간 1,000~2,000명의 외국인 학생 및 학자들이 특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학생 비자의 남용여지를 없애고 특정국가의 대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민감한 분야의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안보에 관한 대통령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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