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상원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압송되고 있는 탈북자들과 관련, 상원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을 1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 11일 하원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 H.Con.Res.213)을 찬성 406, 기권 29표로 이미 통과시킨 바 있어 탈북자들의 북한 압송을 반대하는 의회의 입장이 분명히 정리된 셈이다.

상원이 19일 총회에서 투표안건 419호로 통과시킨 ‘중국에서 체포, 북한으로 압송돼 고문, 수감, 사형에 처해지는 북한난민에 대한 상원의 입장’ 결의안(S.Con.Res.114)은 캔사스주 공화당 출신 샘 브라운백 의원이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주·민주) 의원과 5월20일 공동 발의한 것으로 "10만∼3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중국내 탈북자들 문제는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있기전에는 계속될 문제이며 미국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포함, 미국과 북한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할 대표를 북한에 보낼 의사를 밝힌 현재" 미국, 중국,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탈북자문제를 접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중국이 탈북난민의 북한압송을 중단하고 제3국으로 출국하도록 배려할 것과 북한이 북한임민들의 인권을 존중, 고통을 덜어주고 6.15 선언을 지키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정부가 북한난민들의 망명신청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상원 법사위 이민소위원회는 탈북난민에 대한 상·하원의 공동결의안이 각각 통과됨에 따라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정책을 마련, 정부에 권하기 위해 21일 오전 10시 ‘터크슨 상원 사무실 건물’ 226호실에서 ‘난민들이 처해진 곤경 검토: 북한 케이스’를 주제로 공청회를 갖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