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전자세금보고(E-File) 시스템이 내년부터 무료화 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세금보고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연방 국세청(IRS)은 1일 전자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해 온 민간업체들과 ‘전자세금 보고 납세자를 포함한 전체 납세자의 60%이상이 무료로 전자세금보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납세자들은 지금까지 IRS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H&R 블락’(H&R Block), ‘인튜이트’(Intuit Inc.) 등 민간업체들의 소프트웨어를 이용, 온라인세금보고를 하는 대신 각 업체에 7달러95센트∼28달러의 사용료를 물어야 했다.

IRS는 전자세금보고 무료화를 골자로 하는 재무부 발의안이 예정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4,600만명이던 온라인 세금보고자 수가 내년 들어 7,80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최근 IRS가 전자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납세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금까지 사용자들에게 부과했던 수수료를 없애는 조건으로 IRS가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상원도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이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자체 전자세금보고 프로그램의 개발을 중지시키자’는 내용의 하원 발의안(AB 2781)을 심의하고 있다.

주 세무국은 당초 온라인 세금보고 시 공제액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 9월 초부터 납세자들이 무료 이용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인튜이트’ 등 세무국홈페이지에 유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온 민간기업들이 강력히 반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