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강제징용 피해자 정재원씨가 일본의 시멘트 제조업체 오노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과 관련, 미 연방정부가 이를 기각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피해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정씨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캘리포니아주 징용배상 특별법 354.6조’(일명 헤이든 법)의 위헌여부를 다루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최근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일정을 10월21일에서 11월4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일본기업측 입장에 동조하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연방정부의 정치외교권을 내세워 정씨 소송자체를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과거 독일기업을 상대로 한 유대인들의 피해보상소송(일명 홀로코스트 소송)서는 적극적으로 유대인을 지원했던 미정부가 같은 성격의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헤이든 법은 ‘1929-1945년 나치 독일과 그 동맹국에 의한 징용피해자가 2010년까지 손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차대전 중국인 피해자 연합회 LA지부는 ‘만주사변’ 71주기를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