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고용개발국(EDD) 샘 로드리게스 국장은 봉제, 청소, 건설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계(cash-intensive business)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와 함께 대화와 교육을 통해 한인업계의 체질개선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베벌리힐스 더블트리호텔에서 가진 로드리게스 국장과의 인터뷰 내용.
-한인업계에서는 EDD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감사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감사현황과 계획은.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를 단속하기 위한 정부 합동단속반이 이미 5년전 편성됐다. EDD와 주 노동청, 연방노동부, 연방국세청이 공조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의 인원은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대개 10∼25명 정도다.
-특정업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현금거래가 많은 봉제, 청소, 섬유업계가 주 타겟이다. 목공, 전기시공, 플러밍, 페인트 분야에 무면허업자 고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계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감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대부분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업자의 고발을 근거로 감사에 착수한다. 탈세를 통해 가격을 낮춰 물건을 판다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자들에게는 불공정 경쟁이 된다.
-한인업계를 이해하고 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은 없나.
▲소수계 커뮤니티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대화와 교육뿐이다. EDD와 한인업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책자문 등을 위해 커뮤니티 연락관(Community Liaison) 제도를 실시할 생각이다. 가까운 장래에 한인타운을 방문 업계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겠다.
-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 직원의 고용 및 해고문제가 업계의 핫 이슈인데.
▲어려운 문제다. 사회보장국이 발송하는 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직원에 대한 통지문과 불법체류자 고용은 전적으로 연방정부 소관의 문제다. 샌호제 등지에서도 그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내 아내도 그같은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비록 사회보장국과 이민국이 정교교환을 하지는 않지만 업주와 직원 모두 위축을 받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인간적(Compassionate)이지 못하다고 본다.
-신설된 노동개발국에 대해 설명해 달라.
▲1976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던 계획이다. 노동개발국은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 관리, 감독하게 된다.
지난주 예산안이 승인돼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직장인 재교육과 장애자 및 갱 재활프로그램도 포함된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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