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발의안 투표…기업체, 관련업계 강력 반발


오리건주가 국내 최초로 주민 모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만인 건강보
험(universal health care plan)’을 추진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달 5일 선거에 상정되는‘주민 투표안 23’은 침술과 마사지 등 대체 치료까지도 모두 커버하게 돼있는데 세금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전제조건 때문에 통과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발의안 입안 주체인‘모든 오리건 주민을 위한 건강관리’의 마크 린드그렌 대변인은“발의안 내용이 야심적이고 과감하지만 현재의 의료 지원체계가 위험수위에 달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린드그렌은 현재 42만3천여 주민이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만명 가량이 어린이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10년 전 클린턴 대통령 재임당시 영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전국민 개보험 제
도를 추진했다가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이번 유니버설 보험안도 마찬가지로 기업체 및 보험회사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발의안이 확정될 경우, 기업체가 부담하는 고용인급여세금이 오르고 개인소득세의 최고 납세율도 기존의 9%에서 17%로 두 배 가까이 껑충 뛰기 때문이
다.

린드그렌은 납세액은 늘어나지만 보험료나 공동분담금(co-payment) 등을
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부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대자들은 그러나, 침술·마사지 등을 포함, 모든 의료 서비스를 커버하
는 주민 개보험 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 보건행정관을 역임한 바니 스페이트는 발의안 23은 졸속 구상에 의한 것
이라고 지적하고“단기적으로는 만인의 보험커버를 실현시키지만 장기적으
로는 오리건주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개인사업자연합회(NFIB)의 J. 윌슨 오리건 지부장은 발의안내용은 의
료보험의 커버 범위 상한선도 없고 예외조항도 없는‘무모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린드그렌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후 이 프로그램의 시행 및 감독을
위해 주정부가 구성할 15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일부러 명시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주 내에서 영업중인 80여 보험회사의 중복되는 업무처리비용을 줄여
단순화시키면 그만큼 비용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니버설 보험 제도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90억달러 규모로
세금인상 및 기존의 정부의료보험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