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중간선거는 주·부지사를 비롯 주 법무장관과 수출입 조정관, 재무 조정관, 보험 커미셔너, 53개 지역 연방하원의원, 20개 지역 주상원, 80개 지역 주 하원의원을 선출하며 가주지역 전체 7개 발의안과 각 카운티 별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주전체 발의안은 총 7가지로 현재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함께 하는 발의안 52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주전체 발의안 내용과 주요 카운티 조례항 내용을 4회에 걸쳐 살펴본다.
◆발의안 46 <가정폭력 피해여성, 저소득층 노인 보호소 마련을 위한 신탁 기금안> 폭력피해 여성, 저소득층 및 노인을 위한 퍼블릭 하우징 제공과 각종 집 수리, 긴급대피소 설치에 관한 총 21억 달러의 기금 모금안으로 발의안 통과시 주정부가 21억 달러의 채권을 판매하여 기금을 마련해 수리에 들어간다. 하지만 최초 입주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의안 47 <공립학교 시설 보수 공채안> 오래된 학교 시설 리모델링과 과밀학급안 개선 및 베이지역 대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총 130억 달러의 기금 모금안으로 발의안 통과시 주정부에서 130억의 기금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나 실제 집행까지 6년반이나 걸려 세금만 올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발의안 48 <단일 고등법원 통합에 따른 헌법 개정안> 오래되어 불필요한 하급 법원을 없애고 주내 단일 고등법원 설치안으로 발의안 통과시 연 2천3백만 달러의 경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나 법원 단일화로 재차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발의안 49 <공립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주정부 보조금 증대안> 튜터링, 과제 및 학습지도 등 교과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4억5천만 달러 기금 모금안으로 발의안 통과 시 청소년 마약 및 폭력 등 범죄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 또는 환경 문제 등 기타 사회문제를 위한 지원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발의안 50 <안전한 용수 확보와 해안습지 보호를 위한 공채 발행안> 안전한 용수와 해안습지 보호를 위한 34억 달러의 공채 발행안으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활발한 발의안이다. 발의안 통과 시 식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 정비와 확충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모금된 기금이 댐 건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발의안 51 <교통혼잡 감소와 통학버스 확충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자동차 판매세의 일부를 사용하는 발의안> 자동차 판매세의 30%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도로 개선과 통학버스 확충에 쓰기 위한 법안으로 2002∼2003년에 4억 2천만달러, 2003∼2004년에 9억 천만달러의 예상 수입을 재분배하는 법안. 그러나 매년 적자예산의 상태에서 이 법안 통과로 10억 달러의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발의안 52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과 부정선거행위 처벌 강화안>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등록과 투표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으로 통과시 연 6백만 달러 예산소요가 예상된다. 현재 각 지역 지지자들이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지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소수민족 연합에서 선거참여를 통한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지지하고 있다. <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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