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밸리 분리
샌퍼난도 밸리지역을 LA시에서 분리, 행정적으로 독립된 시를 신설하자는 ‘밸리분리안’이 이번 11월5일 선거에서 LA지역 주민들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밸리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찬성측과 제임스 한 LA시장을 중심으로 한 반대측이 열띤 캠페인을 전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반 투표에 부쳐질 발의안 F(Measure F)의 내용과 찬반 양론을 자세히 살펴본다.

■밸리분리안 내용
멀홀랜드 드라이브 이북의 밸리 지역을 2003년 7월1일부터 별도의 시로 분리·독립시키자는 안으로 신설 시는 독립적인 행정·세수권을 갖게 된다. 11월5일 주민투표에서 밸리지역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과 밸리 포함 LA시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분리안에 따른 변화
▲인구·면적
밸리지역은 약 224평방마일의 면적에 인구는 135만여명으로 전국 6위 도시가 된다. LA는 인구 370만여명 중 ⅓이 떨어져나가 전국 2위에서 3위 도시가 된다.
▲교육·학군
현재 LA시의 학군과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LA 통합교육구(LAUSD)는 이번 분리안과 무관하다. 따라서 시의 분리가 실현되더라도 학군 등의 변화는 없다.
▲정치
14개의 새로운 시의원 선거구가 신설되며 밸리 지역 유권자들은 11월5일 선거에서 시장과 시의원들을 뽑는 투표를 동시에 하게 된다.
▲치안·공공기관
새로운 시정부는 현재 밸리지역에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 공공도서관, 공원시설 등 시립 공공시설을 인수하게 되며 밴나이스 공항 소유권도 신설 시로 귀속된다.
▲예산·세금
독립된 밸리 시는 자체 세수권과 예산집행권을 갖게 되는데 신설 시정부의 연간 예산은 11억4,000만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리 첫 해 1억2,800만달러를 포함 향후 20년간 매해 5%씩 낮춰 LA시에 세수 손실분을 지급해야 한다.
▲전기·수도
분리 후에도 전기와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는 LA시가 제공하게 된다.

■찬성측 주장
13억달러의 밸리지역 세수를 자체 사용하게 돼 밸리지역 주민 복지와 치안이 개선될 수 있으며 시 행정 서비스가 보다 주민들에게 가깝고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 시는 세금 인상 없이도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으며 렌트 입주자 보호 규정들도 변함 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분리 찬성론자들은 LA시 다운타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밸리 분리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대측 주장
밸리가 분리되면 노스리지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할 자체 재정이 충분치 않게 되며 남은 LA시 주민들에게 향후 20년간 39억달러의 부담을 지워 세금 인상과 공공 서비스 악화가 우려되고 전기, 상하수도 비용도 상승하는 등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다. 분리운동 주도 세력은 렌트 입주자 보호 규정을 약화시키려 한 전력이 있으며 밸리 분리는 결국 관료들만 양산시킬 뿐 시 운영상 밸리와 LA 양쪽 모두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반대측의 주장이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