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한국방문 우려
▶ 수년전 사소한 형사기록 빌미
‘아버님이 다치셔서 한국에 가야하는데 들어오다가 체포될까 불안해 아직 비행기 예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있는 남편이 불안해서 일단 입국날짜를 연기했는데 무한정 서울에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최근 해외 여행에서 돌아오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오래전의 체포나 경범죄 등 형사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이어 공항에서 체포, 구금돼 직권 남용및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기록이 있는 한인들이 한국 등 해외 방문을 연기하고 이미 해외체류중인 한인들은 입국시기를 늦추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라스베가스의 한인 천모(36)씨가 또다시 27일 LA공항에서 체포, 구금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INS의 조치가 일정기한 동안만 실시하는 제한된 특별단속인지, 또 체포대상이나 체포기준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본보와 일부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쇄도하고 있다.
천씨의 가족에 따르면 천씨는 약 10년전 부인과 다투다 폭행죄로 경찰에 체포됐고 최근 음주운전경력이 있으나 그동안 수차례의 한국여행중 한번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난 두달간 LA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체포된 한인은 최소한 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2명이 석방됐고 4명은 아직 구금돼 있는 상태다.
지난 3년간 2건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김모씨는 “한국에서 결혼하기 위해 31일 비행기표를 예약해놨는데 출국하기가 겁이 난다”고 말했다.
4년전 부부싸움을 벌이다 자녀의 신고로 남편이 체포돼 접근금지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는 주모씨는 “사업차 한국에 있는 남편이 입국시기를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3년전 경범죄로 3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박모씨도 “연말에 한국을 나갈 계획이었으나 현재 재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 A 이민전문 변호사는 “INS는 테러이후 강화된 입국심사의 일환으로 일단 재입국하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전원 신원조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며 “출국전 사건기록을 지참하거나 재입국허가를 받는 예방책도 있지만 현 상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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