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이민간 사람이 국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적절한 통보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공매 처분했다면 손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1일 “미국 주소지로 통지해주지도 않고 국내 부동산을 공매처분해 손해봤다"며 재미교포 박모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부동산 취득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자 해당 관청이 부동산 압류처분을 내린 뒤 피고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했으나 피고가 공매통지서를 미국에 있는 박씨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은 채 공매절차를 진행, 박씨가 소유권을 잃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체납자인 박씨가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박씨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과 박씨가 부동산을 잃게 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으나 이는 공매통지의 취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4년 미국으로 이민간 박씨는 재작년 5월 충남 서산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체납과 관련, 서산시장으로부터 부동산 경매대행을 의뢰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신의 미국 주소지로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를 진행, 시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이 팔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