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시장 경제 개념을 도입하면서 일부 곡물가격이 40배나 폭등하는 등 심각한 내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 경제의 향후 최대 과제는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에 대한 경쟁력 유지 여부로 지적됐다.
조지메이슨 대학 한국연구회(회장 노영찬)가 15일 교내 메이슨 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와 한-미 경제 관계’ 컨퍼런스에 참석한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마르커스 놀랜드 박사는 "북한이 개방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은 틀림없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일차적 목표는 국제 사회의 경제적 지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놀랜드 박사는 북한이 지난 7월 시작한 경제 개혁을 시장경제화, 인플레이션, 경제특구 건설,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모색 4가지로 특징짓고 "개혁 시작 후 쌀값 4,000%, 옥수수 3,700%, 디젤유 3,700%, 전기료 5,900%, 아파트세 2,400% 등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다"고 북한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개방 초기 인플레이션율 25%와 크게 대조되는 것으로, 놀랜드 박사는 북한내 기존 화폐가치 하락을 노린 김정일 정권의 의도적 정책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인 미주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컨퍼런스는 한국 경제의 개발 과정을 점검한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비롯, ‘북한 경제 현황 및 남북 경제 협력방안’, ‘경제에서의 한-미 관계와 향후 전망’의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윤식 교수(킨대학·한국경제개발의 미래), 최영백 교수(세인트 존스대학·한국 경제개발과 문화적 요소), 놀랜드 박사(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채수찬 교수(라이스대학·남북 경제협력전략), 백순 박사(미 농무부 선임경제연구원·한미 경제관계의 역사), 박윤식 교수(조지 워싱턴대·한미 경제전망) 등 6명이 주제발표에 나섰고 한미 경제학자 등 30여명이 참석, 공개 토론을 벌였다.
박윤식 교수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한국의 올해 해외투자 자금은 중국 500억 달러에 비해 10%에도 못미칠 전망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제품에 대해 수출품의 품질과 기술력 우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최영백 교수는 "한국의 전통적 문화요소가 경제 발전에 긍적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학구열, 촌지관행, 만연한 부패, 혈연 학연 지연 중시풍조 등의 요소들을 전향적으로 극복해야한다고 말했다.
권기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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