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가 탈북자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C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2일 연구소내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탈북자 위기’ 포럼에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AEI 연구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탈북자를 한국국민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탈북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탈북자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 박사는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이 탈북자 운동과 관련 중국정부에 체포됐을 때 앞장서 7일만에 석방시켰으나 한국정부는 천기원 전도사가 작년 12월 12명의 탈북자와 함께 몽고로 탈출하다가 중국정부에 체포됐을 때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기원 전도사는 "한국사람이지만 한국 국회나 정부가 나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못 들었다"며 "내가 이렇게 풀려난 것은 미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중국정부에 취한 압력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탈북자 인권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샘 브라운백 연방 상원의원은 "탈북자 문제에 있어 한국은 탈북자를 받아주는 곳으로, 미국은 중국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서로 협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또 "한인들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돕고 싶은 탈북자의 이름과 사진을 제출, 탈북자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조만간 중국 유엔고등판무관을 방문하고 중국관료를 만나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의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론 크레이너 국무부 인권차관보는 "미국은 지난 10월 짐 케리 동아태국무차관보의 북한 방문에서 언급했듯이 인권문제의 해결 없이는 미북회담 진전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탈북자 문제 제기’, ‘북한의 실상’ 과 ‘정책제안’ 주제의 패널토의 ,론 크레이너 국무부 인권차관보의 미 정부입장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북한의 실상’패널 토의에는 탈북자 출신인 유상준, 최영화씨, 중국공안에 붙잡혀 감옥생활을 한 천기원 전도사, 북한기근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헬핑핸즈코리아재단의 팀 피터스씨 등이 패널리스트로 나와 북한 실생활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정책제안’의 패널에는 에버스타트 AEI 선임연구원, 폴러첸 박사, 칼 거시먼 전국민주주의기부재단 회장 등이 패널리스트로 나와 탈북자 문제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유천종 미주탈북난민인권보호협의회장, 남재중 이지스재단 회장, 김영진 전 조지워싱턴대 교수, 발비나 황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등 다수의 한인들이 참석,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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