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연금 규칙들이 고연령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10일 보도했다.
재무부가 10일 공식 발표할 이 새로운 연금 규칙들은 기업
들이 연령차별이라는 항의를 받지 않고도 전통적인 연금플
랜을 이른바 `캐쉬-밸런스’(Cash-Balance) 연금 플랜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캐쉬-밸런스 플랜은 젊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는
데 기업들은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오랫동안 이 같은
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를 희망해왔다. 일부 대기업들은 연금
플랜을 바꿈으로써 해마다 약 1억 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또 새로운 연금규칙이 실시될 경우, 더 많은 기
업들이 연금 플랜을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로
자들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새로운 연금 규
칙이 노동자들이 누리던 혜택을 줄이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
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새 규칙은 기업들이 캐쉬-밸런스 플랜으로 전환하면
서 합리적인 이자율 등을 적용해 연금의 가치를 계산할 경
우,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끝)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