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라 모블레이 조지아 주 하원의원(민주·디케이러 69지구)이 최근 “불법체류자에게도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 이민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모블레이 의원은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부하는 것은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안전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상정한 이 법안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그동안 계류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아틀란타 시와 디켑 카운티 등 3개의 지방정부 경찰 책임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디켑카운티 에디 무디 경찰국장은 “어찌되었건 그들(불체자)도 ID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모블레이 의원을 지지했으며 리차드 페닝톤 아틀란타 경찰국장과 T.C 브룬스윅 경찰국장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같은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힌 조지아 라티노 상공회의소는 “조지아주에는 현재 약 70만명의 라티노가 살고 있으나 절반 가량이 불체자 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 경제에 도움을 주고있는 이민자들을 위해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T.C 브룬스윅 경찰국장도 “반대여론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히스패닉 인력을 원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주정부는 그동안 불체자들의 자동차 불법매매와 무면허, 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민국은 현재 미국내 불체자를 9백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jslee@koreatimesa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