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핵 위협 대비 미사일 방어망 구축 명령
북한‘대포동Ⅱ’개발…서부지역 등 사정권에
이란·이라크 등 테러집단 공격도 배제 못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착수명령은 ‘악의 축’으로 지목된 3개 국가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의혹이 연이어 불거진 상황에서 나왔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계속 추진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란에 세워진 대형 핵시설물이 미국의 정찰위성에 포착됐고,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 실태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지적이 나온 뒤 부시 대통령의 전격적인 ‘착수’ 명령이 떨어진 것.
레이건 행정부가 시도하다 포기한 이른바 ‘스타워스’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의 재가동을 위해 72년에 체결된 탄도탄 요격미사일(ABM)협정에서 탈퇴하는 등 지난 1년간 치밀한 사전 정지작업을 벌여온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망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마다 자신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이란, 이라크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
러시아가 3,000개의 핵탄두를 지닌 대륙간 장거리미사일 700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20기의 DF-5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사정권안에 두고 있지만 동서냉전체제의 붕괴로 이들이 가하는 안보위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불량국가들과 테러집단의 미사일공격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악의 축’ 3국 가운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위협을 가할만한 기술을 지닌 ‘불량국가’로는 단연 북한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북한은 알래스카와 하와이 및 미 본토의 서부지역까지 날아갈수 있는 대포동II 미사일을 개발중이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대포동II미사일이 조만간 시험발사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이란이나 이라크는 아직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만한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포트 그릴리 기지에 배치될 요격용 로켓이 북한이 개발중인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부시 대통령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적성국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한다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스타워스’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0년 선거전에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취임 후 의회를 설득, 요격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으로 지난 2년간 연 78억달러의 예산을 받아냈다. 국방부는 알래스카에 설치될 지상요격 시스템 외에 해상과 우주에 요격기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보잉 747비행기에 레이저 발사기를 장착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8차례 실시된 미사일 요격 실험에서 미국은 단 3차례의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사일방어망은 본토로 날아드는 미사일 가운데 일부를 제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