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외국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합법 이민자임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리 킬고어 주법무장관은 “9.11 테러범 11명중 7명이 붑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인용하며 이 법안을 지지한 바 있어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될 조짐이다.
지난 회기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에게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과 출생 증명서, 전화 요금 고지서와 같은 거주지 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 정도만의 서류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운전 면허증 유효 만기일과 비자를 연계해 불법 체류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제이 오브라이언 상원의원(훼어팩스.공화)은 “대부분의 테러 케이스가 서류 위조와 관련돼 있다”면서 “연쇄 저격범 사건에서 한 명은 엉터리 서류로 미국에 체류한 외국인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수사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상원의원은 이미 불법 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금하는 법안을 상정, 하원을 통과한 바 있으나 상원에서는 DMV에 연구를 의뢰하고 표결을 미룬 상태다.
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약 80%는 북버지니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킬고어 법무장관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버지니아주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현재 U-VA의 경우 버지니아주 출신 학생은 일년 학비가 8,000달러, 타주 학생은 18,000달러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법안 지지자들은 “처음부터 버지니아주에 거주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등록금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