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사건 가해자의 무죄평결로 한미주둔군 지휘 협정(SOFA)을 개정해야한다는 움직임이 학생, 종교, 의료, 노동자, 노점상, 농민단체 등 한국전체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평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 불공정한 ‘SOFA 개정’ 및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주권회복이라는 슬로건(Slogan) 속에 주한미군지위협정 부당성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시위는 반미가 아니라 정상적 한미관계를 원하는 국민들의 건강한 목소리로 미국은 알아듣기 바란다. 그리고 미군의 무죄 평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에도 국민들의 불만이 함께 한 것같다. 미국은 한국국민의 이같은 목소리를 경청해야한다.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미국이 강자를 위한 SOFA 법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를 군법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선고, 본국으로 곧바로 송환시킨 어처구니없는 일은 한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로인해 한국국민의 일치심과 자부심이 강대국에 대한 불만으로 번졌다.

미국의 경솔함이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측에 과오가 있는만큼 한국이 도덕적인 면을 들어 미국 대통령에게 사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다.

미국은 우방으로서 잘못된 점을 시인해야 함은 물론 한미 양국에 모두 평등한 SOFA 법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6.25를 체험한 구시대가 미국을 관대히 생각하는 것은 21세기 살아가는 신세대보다 많을 것이다.

신세대의 생각은 좀 더 현실 적이다. 분명히 여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판결문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생명의 가치관을 말살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미국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며 한국과 동맹관계이므로 한미 관계악화 가능성에 대한 이상주의에 휘말리지 말고 반미기류 확산에 대한 감정표출을 자제, 책임 있게 현실을 변화시켜야 하며

한국국민은 국익에 도움되는 현명함을 발휘, 이번 기회에 SOFA 개정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야한다.
그리고 200만 재미동포들의 입지도 염두에 두길바란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와의 마찰 과 북한 핵 재개발 등 어려운 사항에 처해있다.

한국은 이제 이성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서야 한다. 두차례에 걸친 미국측의 사과와 지난 1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으며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다. 한국의 정서를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달한다"며 한국국민에게 사과했다.

부시의 사과로 유족들이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한편 2년전 SOFA 개정당시 법 개정을 소홀히 한 한국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에 미국에게 재판을 다시 하도록 계속 요구하면 법치국가로서 재판을 번복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미우방국가로서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되며 미국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국민들은 온 국민이 단결, 미국에 그 부당함에 항거했으니 이제는 외교능력을 발휘, 유리한 SOFA 개정을 만들어 국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미 며칠 전에도 미국 대통령 특사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방한의 가장 큰 임무는 사망한 여중생에 대한 진지한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미 양국 정부는 SOFA 운영상 개선에 적국 협력하고 여중학생 사망과 유사한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 범죄에 대한 초동수사시 공동 현장조사, 신병인도 재 소환 허용, 한국 수사기관이 추가 필요한 조사에 협조해야하며 형사 재판권에 대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양국은 미군 범죄의 축소, 은폐 의혹을 막기 위하여 미군의 신병인도 후 재 소환절차 간소화, 인적 적용범위 축소, 한국 법관의 공무 판단, 평등한 재판권, 사법공조, 신병인도 범위확대, 사법주권 유린 조항 삭제, 훈련통제 조항신설, 등등을 제시한 만큼 이제 두 나라가 SOFA 개정작업을 통해 한국국민의 자존심 회복에 도움이 되는 뜻으로 최소한 나토나 일본에서 체결된 수준만큼은 꼭 개정되어야 한다.
/태권도 월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