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당선자가 선출됨으로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동포 정책이 어떻게 달라 질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동포정책을 먼저 살펴 보면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 한민족을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 재외동포와 본국, 재외동포간 교류 및 유대 강화를 추진 하겠다는 의지로 바람직한 일로 기대를 갖게한다. 세계에 산재해 있는 5백여만명의 동포가 실제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구상으로 생각된다. 해외동포의 네트 워크 구성은 현 정부에서도 추진 해왔는데 여러기관에서 중복 추진 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해외 동포 기업인 네트 워크 구축등이다. 또 각 부처 별로 네트 워크 구성을 추진하다 보면 사람도 중복되고 예산도 많이 들수 있다. 재외동포재단등에서 각 부문별 네트워크를 하나로 포괄 할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그리고 네트 워크이 구성된 후에는 그냥 묶어 놓기만 할것이 아니라 적절히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 당선자는 이중국적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국적 허용문제는 동포 정책이 논의 될 때마다 제기된 것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민자가 거주국에서 제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민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국에서 민족 정체성은 갖되 정치와 문화등 각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해외 동포 정책의 중심은 해외 동포를 본국에 기대도록 할것이 아니라 자립 정착 할수 있도록 돕는 것에 두어야 한다. 이런관점에서 현재의 동포재단을 교민청으로의 확대 신설 문제등은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동포 정책중 중요한 것은 해외동포가 본국에 갔을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특히 2세들의 경우 모국 이라하여 자부심을 갖고 귀국 했다가 부당한 차별을 당했을 경우 극복 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해외동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극심한 차별은 하루 빨리 시정 되어야 할 일로 생각한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해외동포 정책은 동포들의 주류사회 현지 정착과 진출을 돕고 본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내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