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의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 드라마틱한 법정 승리를 이끌어냈다.
산호세 머큐리지는 24일자 1면 기사에서 ‘선의 자바 프로그램 지배’를 선언했다.
지난 5년 가까운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의 승소 판정을 얻어내고 환호했던 마이크소프트(MS)가 경쟁사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역공에 허를 찔린 것.
프레드릭 모츠 미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3일 평결문을 통해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에 선의 프로그램 언어인 자바를 탑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모츠 판사는 이번 평결문에서 "자바를 윈도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문한 선의 요청을 거절했던 선임 판사의 판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던 콜린 콜라 코텔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MS와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합의안’ 승인 여부 판정에서도 MS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선은 세계 PC 시장의 95%를 지배하는 막강한 시장 지위를 이용, MS가 기존에 윈도에 장착됐던 자사의 인터넷 언어프로그램인 ‘자바’를 밀어내고 자체 개발한 경쟁 프로그램 ‘닷넷(.NET) 프레임워크’를 대신 탑재, 자바를 고사시키려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반면 MS는 휴대폰과 네트워크 서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인터넷 언어프로그램 시장에서 자바는 지배적인 위치인데 비해 닷넷은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되지 않는 신출내기라며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장이 닷넷에 완전히 점령당할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맞서왔다.
머큐리지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이번 판결은 MS에 대한 선의 ‘중대한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양사 간의 반독점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져 나온 승전보여서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1998년 미 법무부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파생된 4개의 민사소송 중 하나인 이번 소송에서 선은 MS의 독점 행위에 대해 1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선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선의 마이크 모리스 부사장은 "MS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여는 것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자바 기술의 유통 채널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이번 판결에 즉각적인 항소로 맞설 계획이다.
이와관련, MS는 이번 명령에 대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 측은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라면서 "법원의 명령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항소하는 쪽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홍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