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개선·사기청구 처벌불구
올 4억3,000만달러 작년보다 20%많아

종업원 상해보험비용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
LA시와 LA카운티 정부의 지속적인 직원 상해보험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직원들의 상해보험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20%나 오른 4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전에 비해 2배나 오른 것이다.
LA시와 LA 카운티정부 소속 MTA, LA통합교육구 등은 그동안 직원들의 상해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상해보험 사기청구를 처벌하는 등 갖가지 조치를 취해왔지만 MTA만 비용을 다소 줄였을 뿐이다.
이같은 시 및 카운티 정부의 과도한 종업원 상해보험은 결국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감축을 이어져 우려되고 있다. LA시 인사부의 탐 코트랄스 부매니저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어떻게 해서든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종업원 상해보험비용 상승은 ▲지난 94년에 통과된 종업원 상해보험 인상 ▲직장내 종업원 베니핏 확대 ▲2002년 통과된 임시 종업원 장애 베니핏 수혜 확대 등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난해 임시 종업원 장애 보험의 1주 체크 수혜폭을 올해 490달러에서 602달러로, 2004년 728달러, 2005년 840달러까지 늘어나도록 하는 AB749법안에 서명했다.
납세자협회의 하워드 하비스 회장은 “종업원 상해보험의 혜택 폭이 오르는 것보다는 사기성 상해보험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운티당국은 사기성 종업원상해보험을 소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9만명의 직원가운데 사기성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체포된 직원은 겨우 2명이며 지난 87년이래 처음이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