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15일 부시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는 미시건대학 역차별 소송케이스와 관련, 소수계 인종 지원자를 우대하는 이 학교의 입학사정정책은 모든 인종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행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행정부가 법적으로 관련된 바도 없고, 입장을 굳이 밝혀야할 책임도 없는 사안에 대해 부시대통령이 나서서 개입, 소수계 우대정책 반대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미시건 대학은 흑인· 히스패닉등 소수계 학생 유치를 위해 이들 인종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우대정책을 실시하던중 백인 지원자들로부터 역차별 소송을 받았다. 부시대통령은 이 정책이 “인종만을 근거로 지원 학생들을 부당하게 보상하거나 벌주는 쿼터시스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부시의 입장 발표 시점이다. 트렌트 로트 연방상원의원의 인종분리 지지성 발언으로 공화당이 소수계로부터 맹공격을 받고 난처한 처지로 몰린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공화당을 보는 소수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시기에 부시가 나서지 않아도 될 사안에 왜 굳이 나서서 소수계의 감정을 상하게 할 발표를 했는 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로트의원 발언으로 공화당내 인종분리적 정서가 드러남으로써 소수계 표밭 장악 가능성이 낮아지자 원래 텃밭인 백인 보수진영의 지지를 공고히 하자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소수계 우대 반대는 대학입학 사정정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소수계를 사회적 약자로 보호하느냐, 평등을 앞세워 보호막을 걷어내자는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소수계의 입지는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 9.11 테러 사태이후 이민자들의 입지가 이미 좁아질 대로 좁아진 지금 소수계에 대한 기존의 배려마저 제거된다면 우리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학입학 관련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해서는 한인들도 반대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우리 자녀들이 성적이 못한 타 소수계 학생들에 밀려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취업, 관급공사 계약등 포괄적 소수계 우대정책의 보호막이 제거된다면 대학 입학조건 개선은 별 의미가 없다.

소수계 우대정책은 과거 수백년 차별의 역사가 남긴 근원적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이다. 부시의 ‘법앞에서의 평등’ 원칙은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사회 기득권 인종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에 소수계는 아직 역부족이다. 소수계 우대정책 존속을 위해 소수계의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