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시 중 최초…연방정부 이민정책에 반기

시애틀 시가 날로 강화되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서 일탈, 주민들의 신분문제를 일체 묻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신분 문제로 불안해하는 이민자들이 일단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27일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는 처음으로 경찰관, 소방관 등 시애틀 시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체류신분을 묻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이 조례 제정으로 시정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부시행정부에 대한 시애틀 시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상정한 짐 콤튼 의원은“시애틀은 애시크로프트 연방법무장관의 반 이민정책에 따라 춤을 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례 채택을 환영했다.

소위‘묻지마’조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한 콤튼은“9·11 테러사태 이후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신경질적 반응을 진정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닉 리카타 민권위원장도 이 조례는 이민자의 권익을 옹호할 뿐 아니라 시 경찰이 이민국의 하수기관이 아니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이 조례의 통과는 연방정부의 조국 안보국 창설 등으로 야기된 공포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구슬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크게 환영했다.

서북미 이민자 권리계획(NIRP)의 아니타 신하 변호사는 이민사회가 경찰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공공안전이 위기에 처하게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합법적인 체류자도 그렇지만 특히 불법체류신분으로 인해 처벌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범죄현장을 목격해도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밥 오킨 시애틀 이민국장 서리는 신분에 관계없이 응급서비스 등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조례내용에는 찬성하지만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한 연방법무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