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한해 5만명 피해…장기매매 위해 어린이 유괴도

워싱턴주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범죄 관련자들을 최고 종신형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이미 인신매매를 중형으로 다루고 있는 연방법과는 달리 워싱턴주 주법에는 아직 인신매매를 규제하는 특정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법안을 상정한 벨마 벨로리아 하원의원(민주-시애틀)은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지적, 법안 상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각종 유·무형의 노동력 착취 및 성 매매를 위해 폭력, 협박 또는 강압을 통한 인신매매, 유괴, 강제취업 등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를 A급 강력범죄로 규정, 범법자들을 중형으로 다스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나이를 기소의 경중을 가리는 기준으로 적용, 미성년자를 매매했을 경우 특히 중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인신매매 시장은 연간 70억달러 규모로 마약 다음의 심각한 범죄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내에서만 연간 4만5천~5만명의 미성년자와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희생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전문가는 인신매매를 통한 여성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현재는 장기매매를 위해 어린아이들을 유괴 또는 매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