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 주도 주상원서 법안 통과 전망 높아져
지역마다 3개 민간 업소가 프랜차이스로 운영
주정부가 독점 운영하는 리커 스토어의 민영화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주상원 상업노동 위원회는 이번 주말부터 팀 셸던 의원(민·포틀랫치)이 제안한 리커 스토어 민영화 법안(SB5036)을 심의하기 시작하는데, 추진 방법이 완화되긴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통과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다.
워싱턴주에선 연간 1억5천만달러를 벌어들이는 황금 알인 하드 리커 소매를 157개의 주정부 직영 리커 스토어들이 독점하고 있다. 시골 지역에선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비슷한 숫자의 민간업소를 통해 하드 리커가 판매된다.
시장경제 신봉자인 셸던 의원은 주정부가 술장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모든 리커 스토어를 한꺼번에 민영화하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에 제출한 법안에선 주정부가 도매권을 유지하며 리커 스토어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도록 완화했다.
그는 현재 주정부 직영 리커 스토어가 있는 지역에서 대·중·소 3개 민간 업소를 선정, 리커 판매 프랜차이즈를 허용하면 신청자들이 구름처럼 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정부가 도매가격에 이윤 폭을 높여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민영화될 경우 실직하게될 9백여명의 리커 스토어 근무 공무원들이 속한 노조가 바로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다. 게리 락 지사도 정부 직영체제보다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민영화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현재 주정부 리커 스토어에서 11.75달러 짜리 술을 한 병 팔 경우 주정부 몫 이윤은 2.93달러, 주정부 및 연방정부 세금은 5.64달러이다. 리커 스토어 한곳의 연간 운영비는 평균 23만7천5백달러이다. 이 중 평균 4명 꼴인 직원 봉급으로 11만9천달러, 각종 베니핏으로 3만6천달러, 점포 렌트로 6만4천달러를 지출한다.
셸던 의원은 리커 스토어를 민영화하면 시장경제 원리상 업소들이 경쟁을 벌여 주류 가격이 떨어지므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며 이번 회기에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셸던은 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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