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이달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천만명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미국내 일선 경찰기관에도 제공키로 결정했다.
이는 앞으로 경찰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조사하면서 신원과 이민신분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한차례 거센 민권침해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미 국무부와 법무부 등 행정부 고위관리들에 따르면 이달부터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거나 이미 방문중인 외국인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일선 경찰과 연방수사국(FBI)이 공유하는 범죄자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돼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국무부가 운영하는 이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에는 관광, 유학, 교환 학생등 비이민비자를 받은 외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가족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그동안 국무부와 FBI, 연방이민국, 중앙정보부만이 사용이 가능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방문자는 물론 방문자의 미국내 가족이나 친척의 이름과 주소까지 포함돼 있어 미이민변호사협회와 미국민권연맹등 단체들은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