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가 국가반역죄로 체포된 미국시민 및 합법거주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박탈한 조치에 대해 변호사 단체들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최근 시애틀에서 열린 모임에서 현재 테러혐의로 구금중인 주민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연방정부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 40여만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ABA는 미국시민 등 모든 국내 거주자에 대한 무단구금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변호활동을 벌이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방정부는 방사능물질의 전파에 사용될 수 있는 소위 ‘원자탄(dirty bomb)’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된 호세 파딜라의 신원만 공개했을 뿐 테러혐의로 구속된 용의자 대부분은 비공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마이애미에서 활동하고있는 닐 소넷 변호사는 주민의 법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민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BA가 채택한 결의문은 그러나,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판사가 변호사와 테러용의자와의 면담을 제한할 수 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