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만 소송토록, 피해자들‘형평성 위배’반발


발암물질인 석면 때문에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송을 제한하도록 미변호사협회(ABA)가 의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해자들과 일부 변호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BA는 60여만 건의 석면피해 소송으로 수십 개의 관련 회사들이 파산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관련 소송을 수임한 일부 변호사들이 이를 변칙적으로 악용, 미국의 민사제도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소송 변호사협회(ATLA) 회장 매리 알렉산더 변호사는 ABA측이 석면으로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피해자들만 고려하고 다른 건강상 피해를 입어 소송한 전체 90%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것은 법적용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시애틀에서 10일 열린 ABA의 동계 모임에서 설전을 벌인 문제의 제안 내용에 따르면 석면에 노출돼 병에 걸린 피해자라 할지라도 암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는 발병 즉시 소송을 할 수 없으며 병이 암으로 악화된 다음에야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가 열린 시애틀 다운타운 컨벤션센터 밖에서는 ABA가 제안한 내용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이 석면 피해환자들을 대동하고 강력하게 시위하는 장면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