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소급 적용은 불공평 처사’비난

워싱턴 주정부가 예산절감을 위해 교도소에 복역자 가운데 상당수를 조기 석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게리 락 주지사는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폭력 범죄자의 형량을 최고 절반으로 낮춰 약 1억달러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24억달러로 예상되는 새 예산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향후 2년간 총 1천2백여명의 죄수를 만기이전에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락 지사는 모범수를 중심으로 형량을 33%∼50%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범의 우려가 적은 중범자들에 대한 석방후 감시활동도 중단하고 마약범죄자의 형량도 대폭 줄여 향후 2년간 9백여명의 마약사범들이 조기 석방될 조짐이다.

킹 카운티 검찰의 댄 새터벅 사무장은 형량을 1/3정도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만일 그 이상으로 줄일 경우 사법제도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락 지사가 이미 형량이 확정된 죄수들에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