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아닌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강조


예산절감을 위해 죄수를 조기석방하고 재범이 우려되는 출감자들에 대한 감시도 중단하려는 게리 락 주지사의 계획은 위험천만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워싱턴주 공무원 연합(WFSE)의 그렉 디버럭스 사무총장은 주지의 계획으로 공공안전이 심각히 우려된다며“이는 단순한 고용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앨 오브라이언 주하원 법사위원장은“부족한 예산에 따라 중 범죄자 위주의 교도행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지사를 두둔했다.

락 지사는 정부지출 삭감방안으로 오는 7월부터 마약범죄자 및 비폭력 범죄자의 형량을 절반으로 축소, 모두 1천2명에 대한 조기석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범자 위주의 교도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한 락 지사는 감형조치를 통해 현재 1만7천명에 달하는 주내 전체 수감자수를 향후 2년 동안 7% 가량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형기를 마친 출소자 가운데 재범의 우려가 낮은 2만5천여명에 대한 보호감찰 활동도 중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