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주지사 거부불구 ‘단서조항’활용
캘리포니아 차량등록비가 평균 136달러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이 경우 차량등록비는 현재보다 3배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차량등록세 인상 조항을 포함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주재정담당자들은 지난 98년 차량등록세를 인하한 주법에 “주정부가 등록세 감세에 따른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수 없을 경우 이를 원래수준으로 환원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자동인상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들은 기존 주법에 근거한 자동인상은 “차량등록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데이비스 주지사의 공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
캘리포니아 차량등록비가 평균 136달러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이 경우 차량등록비는 현재보다 3배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차량등록세 인상 조항을 포함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주재정담당자들은 지난 98년 차량등록세를 인하한 주법에 “주정부가 등록세 감세에 따른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수 없을 경우 이를 원래수준으로 환원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자동인상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들은 기존 주법에 근거한 자동인상은 “차량등록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데이비스 주지사의 공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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