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상정된 주요 이민법안들

연방의회 상·하원의 이민소위원회가 최근 소속의원 임명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이민법안들이 다수 상정됐다. 이중 친이민법안들은 그동안 불합리한 이민법 적용으로 불이익을 당한 한인 등 외국인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친이민 법안

▲자진 출국자 재입국허용(HR836) - 96년 개정이민법중 추방관련 이민법을 완화, 추방자라도 강제추방이 아닌 자진해서 출국한 사람중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상, 미국 거주 기간이 7년이상일 경우 미국에 재입국,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단 가중 중범죄로 5년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영주권자는 제외된다.

▲미성년자 부모 추방 면제(HR605) - 미국에서 출생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의 추방을 면제, 자녀와의 생이별을 통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12세미만 외국인 어린이의 추방도 면제하고 영주권을 부여한다.

▲영주권자 배우자 신속 입국 허용(HR539) -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 문호 대기기간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영주권자 배우자는 비자가 풀리기위해 최소한 5년간을 기다려야한다.

▲동거인도 배우자 자격 부여(HR832) - 동성 배우자나 동거인에게도 이민법상 배우자 자격을 부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처럼 가족초청 이민을 허용한다.

반이민법안

▲외국인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제한(HR1121) -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비자가 만기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중지된다.

▲영어의 공식 국어 선포(HR1096) - 영어를 미국의 공식 국어로 선포한다. 시민권 시험에서 외국인 통역 배석을 금지하고 정부 기관의 모든 업무나 문서는 영어만 사용할 수 있다.

▲합법이민 금지(HR946) - 2003년 10월부터 최소한 2008년10월까지 이민쿼터를 폐쇄, 합법이민을 금지한다. 2008년이후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체류자가 매년 1만명 이하로 줄었다고 연방의회에 통보하면 합법이민을 재개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