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양당간 세금인상 둘러싸고 찬반 논쟁 치열

손창묵 박사,“항공업계 또 타격, 경기회복 더딜 것”


워싱턴주의 세수 전망치는 이라크와의 전쟁·보잉의 추가감원·유가급등·취약한 국내 및 주의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 원래 예상액보다 2억달러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의 예산 결손액이 사상최대규모인 26억달러 이상으로 증가, 의료복지 부문 등 각종 주정부 지출이 더욱 압박 받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의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세수부족 분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세금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양당간에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지출삭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세금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일반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극약처방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티 브라운 주 예산국장은 현재 게리 락 주지사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직은 세금인상을 자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락 지사는“예산지출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복권사업 확대, 탈세방지, 주류세 인상 등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창묵 주 수석경제고문은 주의회 전망위원회 보고를 통해 만신창이가 된 주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근래 보기 드문 매우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워싱턴주에서 모두 7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한 손박사는 현재 신규채용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내년까지는 급격한 고용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보잉의 감원규모도 지난 11월 예상한 것보다 2천5백명 늘었으며 이라크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항공산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라크 전쟁이 단기간 안에 매우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견한 손박사는 그러나, 전쟁이 끝나도 만성적인 국내 및 주 경제의 문제들로 인해 신속한 경기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급격한 유가인상으로 가구 당 연평균 470달러의 개솔린 구입비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 소비자의 구매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