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파병 대 군인의무 논란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가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 공병부대 장병들에게 이라크전 참전 거부를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군인 여러분! 반인권적 참전을 거부하십시오’라는 긴급 호소문에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 파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을 필요가 없다”며 “참전을 거부하고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신청으로 군인들의 권리를 찾으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명분없는 전쟁에 우리 장병들이 꽃다운 목숨을 잃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시민단제들이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니 여러분이나 가족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파병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덧붙이고 민변 연락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다.
호소문 발표 이후 참여연대 자유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찬반의 글이 줄을 이었지만 비판의 글이 훨씬 많았다.
한 네티즌은 “참여연대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는 소시민이지만, 깊고 깊은 사명감으로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에게 ‘참전거부’라는 큰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전쟁을 반대하면서 파병하자는 것은 전쟁하자는 말과 같은 말 아니냐”며 참여연대 입장을 지지했다.
참여연대측은 “해외 파병은 선발이 아니라 지원방식이며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호소문의 취지는 파병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지 말고, 가족들도 장병들에게 설득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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