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 헬스 가입 늘리고 불체자 분만지원비는 삭감


공화당이 주도하는 워싱턴 주상원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주정부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보건복지 부문의 지출삭감을 최대한 자제한 새로운 예산안을 상정했다.

상원이 재편성한 향후 2년간의 228억달러 규모 예산안에는 일률적인 세금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게리 락 주지사가 제시한 각종 긴축방안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상원 예산위원장 디노 로시 의원(공화·새미미시)은 주정부가 형편에 맞는 살림을 꾸려야한다고 강조하고“이 정도면 별도의 세금인상 없이 운영해나갈 수 있는 최선의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상원 예산안은 공무원 감축과 임금동결을 통해 10억달러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 내 전체공무원 수를 2천3백명 줄이되 가급적 자연감소분으로 메우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주정부 공무원들의 출장여행을 동결하고 각 부처의 로비스트나 외부 보좌관의 채용을 대폭 줄여 지출을 최대한 감소시키도록 요구했다.

의료분야에서는 메디케이드나 베이직 헬스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커버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들의 출산보조비를 삭감키로 했다.

하지만, 락 지사가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극빈자 치과치료비 보조 등 일부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은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예산안에 명시했다.

특히, 한인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정부 보조 보험인 베이직 헬스는 신규가입 대상 축소 분을 6만명에서 절반인 3만명만 줄이기로 크게 완화시켰다.

상원은 교육예산 부문에서도 임용 7년 차까지의 초급교원과 요리사·청소부 등 학교 일반직원의 봉급인상과 함께 공립대학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의 일반적인 호봉인상은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