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공익소송 승리하기까지

한인 등 주로 이민자 영세업소를 겨눈 한 법률회사의 공익소송이 영세업소들의 승리로 마무리되기까지는 각계 한인들의 단결과 신속한 대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공익소송과 관련한 자축 기자회견장에서 가장 돋보였던 주인공은 바로 한인 선우정국 아태계 중소기업 프로그램(API SBP)국장이었다.

선우 국장은 제소된 3,000여 업소의 대책모임을 조직하면서 주 변호사 협회의 트레버 법률그룹의 변호사 자격 박탈심의와 카운티 검찰의 수사착수, 주 검찰 고소 등을 이끌어 낸 주인공이었다.

주디 추·캐롤 루 등 두 중국계 주 하원의원을 통해 이번 소송의 부당성을 주류사회에 이슈화함으로써 결국 소송을 제기했던 트레버 법률 그룹의 자진 소 취하등을 가져온 숨은 역할을 해낸 것이다.
선우 국장은 “이번 소송에서 한인 사회가 보여준 단결된 힘이야말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며 “한인 등 소수계 커뮤니티가 성숙한 정치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연방 중소기업청(SBA) LA지부가 선정한 ‘소수계 옹호자’ 수상자로도 뽑혀 경사가 겹쳤다.
100 여개소의 회원 업소들이 제소 당한 가주 한인식품상연합회(KAGRO)도 내분 속에도 한인 피소업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냈고, 한인청소년회관(KYCC) 지역개발부 샌디 노 디렉터는 상담을 통해 한인업주들이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한인업소 58개를 포함해 90개 피소업체들을 담당한 서윤원 변호사는 피소 업체들의 불필요한 합의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검찰과 주 변호사협회가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숨은 공로자였다. 이밖에도 주 검찰청의 사브리나 김 검사, 주변호사협회의 제인 김 변호사 등도 이번 소송에서 보이지 않은 한인 주역들이었다.
반면 이번 일로 변호사 자격 박탈위기에 놓인 트레버 법률그룹 4명의 변호사 중 한인 한모 변호사는 캐나다 출신의 한인 1.5세. 이들 변호사들의 주 변호사협회 회원자격 박탈여부는 오는 4월17일 결정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