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정보시스템(SEVIS)이 가동되면서 유학생 커뮤니티가 뒤숭숭하다. 정규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들은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겠지만 학원규모의 영세 교육기관들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자칫 잘못하면 체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이 되었다.
며칠 전에는 한인 타운내 한 교육기관에 SEVIS 현장 조사관이 불시에 방문, 수업현황과 학생들의 출석 상황을 점검했다. 인권의 나라 미국에서 이민국 조사관이 교실에까지 들이 닥쳐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에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이민자의 입지가 얼마나 좁아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례이다.
유학생 정보 시스템은 유학생의 인권보다 국가안보가 우선한다는 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유학생 입학·재학 증명서(1-20) 발급 기관을 자격을 갖춘 학교·학원으로 제한하고, 이들 교육기관은 재학생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이민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유학생 신분을 빙자한 범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자비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감시대상으로 삼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그러나 9.11 테러 참사이후 안보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테러분자의 잠입과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단이라도 동원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분위기이다. 타운내 일부 학원·학교들의 불법 변칙운영은 이제 설 땅을 잃어버 렸다.
일부 교육기관들의 ‘I-20 장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체류 자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시불로 수업료를 받고 I-20 서류를 발급해주면, 해당자는 1년 내내 학교에 얼굴 한번 안 내밀고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이민 초기 생계가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이용한 경우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학교측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거둬들이고 학생은 불법 유학으로 불법 체류를 면하는 공생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한인사회 전체가 불법·편법 유학에 대한 불감증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유학생 감시 체제 가동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다시 사법당국의 눈총을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탈세, 유명상품 위조판매, 미성년자 주류판매, 불법 마사지 팔러 등 불법·편법 단속만 시행되었다 하면 한인들이 단골로 적발되는 낯뜨거운 일이 이제는 사라져야 하겠다. 이번 SEVIS 시행을 타운의 학원·학교들은 자정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한인사회가 떳떳하게 실력을 쌓아 주류사회에 반듯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