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강화돼 가정법원으로부터 가해자 보호 명령을 한번에 최고 5년까지 받아낼 수 있게됐다.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24일 가정법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명령을 최고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가정 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법에 서명, 승인했다. 또 보통 1년간의 접근 금지명령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이에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생명 위협을 주는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장기간 재신청 없이 보호받을 수 있게됐다.

가정법원으로부터 가해자 보호명령을 한번에 5년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 또는 가족들로부터 무기로 폭행을 당하거나 심한 상처를 준 경우 또 자녀 등 식구가 보는 앞에서 폭력을 가했을 경우다.

파타키 주지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무서운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승인한다며 이번 승인에 따라 뉴욕주에서 가정폭력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피븐 살랜드 뉴욕주상원의원은 이 규정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기간을 더 갖게됐다며 피해자들이 보호명령 임기 만료에 따른 위협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고 옹호했다.

가정폭력피해옹호기관인 샌트어리 포 패밀리의 제니퍼 리 변호사는 이번 규정 강화는 한인을 포함한 모든 가정폭력 여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기존에는 가해자의 보호명령 기간이 짧아 협박을 받으면서 재보호 신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규정으로 한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좀더 여유를 갖고 마음을 안정시키게 됐다며 하루 빨리 한인사회의 가정폭력이 근절되기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