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에서는 가주 의회 관계자들과 주 검찰총장, LA시 검사장 등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민사기 근절대책 마련 공청회가 있었다. 샌타애나 지역구 출신인 루 코레아 하원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 하원 산하 비즈니스 직업 소위원회가 소수계 대상 이민사기 실태를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보기 드물게 주의회 차원에서 불법 이민 브로커와 사이비 이민상담 사무소 문제를 다룬 이날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은 올해 초 샌타애나에서 3,000여명의 히스패닉계 피해자를 낸 대규모 이민사기 사건이 발생한 게 구체적 계기가 됐다. 또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에서 한인 275명이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추방위기에 처한 케이스가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것도 한 몫을 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도한 코레아 의원은 의회 조사 결과 이민 브로커 및 상담사무실 광고의 90% 이상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민 브로커 및 사무실 허가제 실시 검토 등 법적 제도 개혁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분이 불안한 이민자들을 현혹해 몇 천 달러의 돈을 챙긴 뒤 실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무자격자가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이민국에 특별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선불로 부과한 뒤 추후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민사기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제대로만 일이 처리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이민자들도 악덕 이민브로커나 사이비 변호사에게 걸려 제때 이민당국에 서류를 접수시키지 못하고 불법 이민자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날 공청회를 보며 아쉬웠던 점은 이같은 피해자들을 사후에라도 구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쉽사리 나올 수 없다는 점이었다.

라키어 주 검찰총장은 이민사기 신고 핫라인을 통해 체류신분을 묻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민당국과 협조해 피해자의 신분을 구제할 방안이 없냐는 질문에는 이민자들이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민사기 근절책이 진정한 대책이 되려면 이민사기 때문에 신분이 떠버린 피해자들을 특별히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김종하<사회부>